	민사소송법 실전GS
	■프로필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2021년 5월 민사소송법 실전GS (양진하) 강의계획서 ●제 57회 변리사 시험 합격 ●한빛 민사소송법 전임강사	양진하 변리사
		57회 변리사 합격 jinha9806@daum.net

[강의 목표]

민사소송법 내의 개별적인 판례 암기에서 벗어나, 법리 및 판례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논점 도출 및 답안 방향 설정방법을 배웁니다.

[강의 소개]

민사소송법은 3법 중 가장 양이 많고, 부담이 큰 과목이기도 하나 절차법의 특성상 법리와 판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논점 누락 없이 올바른 답안을 얻기 용이한 과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57회 기출에서도 법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여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거나, 아예 논점이 아닌 파트를 적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본 GS에서는 문제를 보고 기계적 답안을 쓰는 것이 아닌, 생각해서 쓰는 답안, 즉 올바른 논점 도출을 통해 ‘답’을 맞힐 수 있는 능력을 기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1. 문제 구성

-기계적 답안을 쓸 경우 간과하거나 틀리기 쉬운 부분을 만들기 위한 창작/함정 문제 수록

-변리사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등 각종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A급 논점 문제 수록

-2021년 4월까지의 최신 판례, 중요 판례 반영 및 이에 대한 강의

-기본서 한 권만을 읽었을 때 부족한 내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가 내용을 보충해 나갈 수 있는 문제 및 수업

2. 쟁점별 확실한 법리 이해 및 혼동되는 개념 비교·정리

-5월 GS인만큼 진도 범위 외의 문제들을 다수 포함하지 않고, 최대한 진도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며 각 쟁점별로 혼동되는 부분들을 해결합니다.(물론 부논점은 진도 외 범위 가능)

-확실한 법리 이해를 바탕으로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암기량 최소화

-각 기본서들의 장점을 취합하여 암기량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모르는 법리나 판례 없이 논점들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답안을 도출하기에 필요한 최적의 논리구조를 가지고 설문을 해결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사례집을 여러 번 보지 않고, 기본서만을 읽고도 생각하는 답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익힙니다.

4. 올바른 논점 추출

-제시문 내의 키워드들이 암시하는 바를 파악하여 올바른 답안지 방향 설정을 하는 능력 함양

-각 쟁점별로 큰 목차틀을 제시하여 논점 누락 방지

5. 채점 및 첨삭 방식

-꼼꼼한 첨삭 및 코멘트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형식적인 양 늘리기보다는 내용의 질을 보고 채점하여 객관적인 지표 제공

-단권화, 부족한 내용 보충, 일반적인 공부방법 등과 관련된 질문 상담 시간

회차	시험범위	비고
1	신의칙,재판권,제척기피,관할,이송,당사자확정	시험범위 외 출제 가능(이하 동일), 기타 답안지학 설명
2	당사자능력 및 적격,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취소소송, 소송능력, 대리권, 소의 종류, 소송요건
3	소의 이익, 확인의 소, 소송물, 일부청구, 소장심사, 중복소제기,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석명권, 지적의무, 적시제출주의
4	변론, 당사자의 결석, 소송절차 중단, 증거, 불요증사실, 재판상자백, 서증, 증명책임, 간접반증
5	소취하, 청구 포기·인낙, 재소금지, 소송상 화해, 기판력
6	기판력, 판결의 편취, 청구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주관적 병합(선정당사자까지)
7	청구의 주관적 병합(제3자 참가부터), 상소 및 재심
8	전 범위

[진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