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본강의 강의계획표

- 최평오 교수 -

최평오 교 수 강의계획서                                                      with hanbitsince1986

시 간	교 재	비 고
월,화,수,목,금 09:40~13:4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5판) + 최평오 신민사소송법 강의(제14판)+ 정선 사례·판례(제14판) + 축조해설 민사소송법(제2판) + 보충프린트	3월 1일 30회 (3/1~)

※ 민사소송법 교과서 기본강의의 필요성

▶P/F하에서 특허·상표에 비해서 점수를 매우 잘 주는 민소법이 합격의 원동력이 되는데 이 점이 제57회시험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다(민소 70~79점대가 44명, 60~69점대가 322명, 60점 이상이 종 366명; 그런데 커트라인은 51.11)(특허법은 50~59점대가 45명; 상표법은 50~59점대가 37명; 그 외는 전부 40점대). ☞ 제57회는 민소법의 점수를 후하게 잘 주었는데 교과서를 통하여 기본을 잘 적고 교과서로 공부한 한 티를 내는 수험생들에게는 교수들이 점수를 잘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민소법 고득점시대에는 다른 교재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교과서는 이제는 필수적으로 한번은 보아야 하는 관계로 기본교과서를 통한 입문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57회 민사소송법에서 68점 이상 받은 고득점자들은 거의 답안지를 18~20면을 채움에서 알 수 있듯이 결코 민소법을 대충 공부하면 안된다. 민사소송법은 공부의 절대량에 비례하여 점수가 나온다. 그리하여 여하튼 민소를 고득점하려면(합격하려면) 교과서 기본강의(30회)를 반드시 수강하여 큰 흐름의 줄기를 잡아야 하고 또한 민사소송의 내용을 이시윤교과서에 바탕을 두면서 많이 INPUT 해두어야 한다(제57회 재심의 문제). 그래야 OUTPUT가 많이 되어 답안지의 양을 많이 채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민사소송법의 고득점 시대에는 거기에 걸맞게 처음 입문시에는 교과서의 기본강의를 통하여 정도를 걸으면 반드시 민사소송법은 고득점하여 합격하리라고 확신한다. 급한 마음에서 입문시부터 교과서가 아니라 짤막한 문장으로 구성된 자료에 의존하면 민소법의 감을 잡지 못하여 오히려 수험기간이 길어 질수 있다. 동차로 가려거든 오히려 정도를 걸어라는 말이 옛날 사법시험의 격언이었다. 출제교수도 교과서를 보지 않고 공부한 수험생의 답안지는 한눈에 알아 본다고 한다. 그리하여 민사소송법은 교과서를 통한 입문이 아주 중요하다.

이번 기본강의를 통하여 민소법을 정통적으로 입문하여 흔들리지 않는 지식으로 민소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함과 동시에 변리사시험에서 빠르고 확실하게 최종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결론적으로 이것저것 한 눈 팔지 말고 이시윤교과서의 기본강의로 시작하여 우직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시윤 제14판 머리말 중에서(이번 개정판에도 항상 뒷받침해온 ...고려대 박사과정의 최평오 교수 등이었다. 이들 모두에게 신의 가호와 앞날의 영광을 기원한다.)

▸이시윤 제13판 머리말 ~(생략)~ 이시윤 제4판 머리말 중에서(학설을 정리하여 가면서 이론적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작업과정에서 많은 분의 협조를 받았다...최평오 교수가 성의껏 도움을 주었다..후의에 깊이 감사한다.)

회 차	일 정	강의 중요 내용(일정에 따라서 진도는 가변적 임!!)
이시윤저 기준
▮1회▮ 민사소송법개관		*민사소송절차(진행절차 및 선순위성 등)개관 *민사소송법용어 설명 *민사소송법 공부방법 설명 *소장의 유형 설명 *소송요건의 개괄적인 설명.
▮2회▮ ~신의칙(36)		비송사건(특히 과거양육비청구가 소송인지 아니면 비송인지 여부)--형식적 형성소송의 특징—공유물분할청구의 소, 토지경계확정청구 *민사소송과 신의칙(A)-- 소송상태의 부당형성(증인의 부당작출)(최근판례유의), 소송상의 금반언(특히 부제소특약에 반하는 소제기), 소권의 실효(및 항소권의 실효가부), 소권의 남용 *신의칙 위반의 효과
▮3회▮ ~제척기피 前(82)		*강행규정위반 간과의 효력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A)--외국국가도 우리의 민사재판권에 복종하는지 여부(절대적면제주의의 판례결론 주의, 최근판례유의) *국제재판관할권(A)-(판례 완벽 습득)-사례풀이방법론 *재판권흠의 효과(A)
▮4회▮ ~합의관할 前(113)		*전심관여의 의미 *기피사유와 기피신청의 효과—최근판례유의 *토지관할: 관련재판적--관련재판적의 남용(A) 및 관련재판적의 효과(관련재판적의 남용-최근판례유의) *전속관할(A)(심급관할) *사물관할(소가) *관할종합 *고등법원의 심판번위 및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사건범위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제문제점(개정법 숙지)(A)
▮5회▮ ~당사자 前(131)		*합의관할--전속적합의와 부가적합의의 구별기준 및 구별실익/ 관련재판적과 전속적 합의관할의 충돌(A) *국제적 전속적 합의관할의 유효요건 *합의관할의 효력 범위 *변론관할(사례의 한 논점으로)(AA) *관할위반의 상소의 의미 *소송의 이송(특히 전속관할에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관할위반시 이송신청권 유무, 전속적 합의관할의 재량이송가부; 심급관할위반의 이송결정의 적법여부 및 다투는 방법, 이송전의 행위가 이송후에도 유지되는지 여부)(AA)
▮6회▮ ~당사자능력 前(145)		* 성명모용소송-- (특히 피고측 송달모용)(AA)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AA)(제소전사망;--특히 정정 이냐 경정이냐-- (사망과 관련한 최근판례는 완벽히 숙지) *법인격부인이론 * 당사자정정 및 당사자변경
▮7회▮ ~소송능력 前(163)		*당사자능력(특히 학교와 같이 당사자무능력자 흠결시 조치 및 보정방법(특히 정정 이냐 경정이냐) *조합의 소송상지위--조합의 당사자능력--특히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할 때의 논점(AA) *당사자적격:,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A)) *단체내부분쟁에서 피고적격 *제3자의소송담당; 특히 대위소송(A)(대위소송의 법적성질 및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과 임의적소송담당(AA) *임의적 소송담당(최근판례 숙지)
▮8회▮ ~무권대리인 前(193)		*미성년자의 소송법상의 지위(소송능력)(A)--특히 소송무능력자이지만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선별적인 일부추인가부 * 소각하판결이 나온 경우에 미성년자 스스로 항소가부 *간과하여 본안판결이 나온 경우에 구제방법 *심급대리원칙((A) *변호사대리원칙과 그 예외(A) *파기환송시 소송대리권부활여부(A)
▮9회▮ ~소의 이익 前(219)		*무권대리(쌍방대리금지위반의 효과, 소송행위와 표현대리)(AA) * 형식적 형성소송의 특징(4가지 완벽숙지) * 형성판결에도 기판력이 생기는지 여부 *소송요건의 조사와 소송판결(A)--대위소송에서 요건심리선순위성의 문제(A) *승소확정판결 후 시효중단만을 위한 위한 확인 청구 허용(최근 전합판례 유의)
▮10회▮ ~소송물 前(243)		*장래이행의 소 *확인의 이익(AA)-(시효중단만을 위한 확인의 소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주의!!)-특히 확인의 소의 보충성--국가상대소유권확인청구--대상적격(과거의 권리관계이지만 대상적격이 있는 경우—대위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단체내부분쟁에서 확인의소의 피고적격자 *증서진부확인의소(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A) *소의 이익(특히 권리보호자격;)
▮11회▮ ~ 소제기의 효과 前		소송물이론(중요사례의 선결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요(A))--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확인소송의 소송물—일부청구의 소송물 *재판장의 소장심사(A)(--소장보정시 보정의 효력발생시기 및 소장보정명령불응시 소장각하명령가능시기(A) *소장의 적법여부 판단기준시기

회 차	일 정	강의 중요 내용
이시윤저 기준
▮12회▮ ~변론(심리) 前		중복소송금지(AA) ❶대위소송중 대위의소제기, ❷대위소송 중 채무자의 제소, ❸채무자의 소송계속중에 압류채권자의 추심금청구소송, ❹상계항변(AA) ❺심판형식의차이--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 ❻일부청구와 잔부청구 ❼소유권확인의 소의 계속중에 상대방의 소유권확인의 소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A)
▮13회▮ ~변론주의 前		*처분권주의(A) -- 완벽숙지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형식적 형성소송(공유물분할청구) *토지경계확정청구의 법적성질(A)(A)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채무일부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일부인용판결의 가부 *철거청구속에 명도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A)
▮14회▮ ~적시제출주의 前		*변론주의의 내용과 그 보완책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기준 및 실익,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A)--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소멸시효 및 취득시효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A) *유권대리주장속에 표현대리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A)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사례(피고가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인정한 경우--대위소송과 당사자적격의 기초사실 에 대한 자백(직권조사사항의 조사방식))(A) *지적의무(A)(변14) *석명권--특히 적극적 석명가부(A)--석명권불행사와 상고이유
▮15회▮ ~변론의 실시 前		*적시제출주의(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방안)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여부(A) *준비서면(--특히 준비서면부제출의 효과(예고없는 사실주장의 금지에서 사실에 증건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A) *(간접)부인과 항변의 구별(A) *소송상 형성권(특히 상계권)의 행사(A) *상계항변의 판단순서 *소송상 합의(소송계약)(AA)--소취하계약, 부제소특약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AA)--소송행위에 실체법상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유추여부
▮16회▮ ~소송절차의 정지 前		*기일의 해태(- 쌍방불출석 및 일방불출석 - 진술간주의 효과 및 한계)(A) *기간의 부준수(A)(소송행위의 추후보완) *공시송달의 하자에 대한 구제방법 및 공시송달의 불가능 또는 배제(공시송달 및 송달에 관한 판례는 최근 판례를 포함하여 완벽 숙지)
▮17회▮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前		* 소송절차의 중단(AA)--중단을 간과하고 한 판결의 효력, *당연승계이론의 인정여부,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의 문제점(다른 취지의 최근판례 주의)(AA)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경험법칙위반과 상고(A) *불요증사실 *재판상자백(A)(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날인의 진정의 자백)--선결적 법률관계 및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의 인정여부(A) *재판상자백의 철회요건 *권리자백(자백의 요건)(A) *자백간주(A)
▮18회▮ ~ 검증 前		유일한증거 *사본의 증거신청의 문제점 *증거조사의 필요성과 대상 *증인신문--주의 깊에 보아야 함 *문서의 종류와 증거력--특히 2단의 추정의 의미(AA)--1단의 추정의 복멸 *백지보충문서 *처분문서(처분문서의 실절직 증거력) *문서제출명령(A)--특히 자기사용문서(최근판례 내용 완벽숙지)—대출품의서(A) * 문서제출거부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등(AA)
▮19회▮ ~소송의 종료 前		*당사자본인신문도 주의 깊에 보아야 *증거보전--소명의 정도에 관한 학설(증거개시기능 인정여부)(AA) *자유심증주의와 그 제한(AA) *증거공통의 원칙(A) *자유심증주의와 그 제한(AA)( *증거공통의 원칙(A) *변론전체의 취지(A)--독립적 증거원인인지 여부 *증명방해(A) * 증명책임의 분배 *현대형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간접반증 등)(A)(인과관계의 증명책임)--현행법해석을 통한 증거편재극복방안(A) *법률상의 추정(동시사망의 추정 판례 유의)—등기추정력이 법률상추정인지 여부 *주장책임
▮20회▮ ~재판상화해 前		*소송종료선언(사례의 한 논점으로 주의—최근판례유의) *소의취하(와 청구의 포기 비교) *소의취하의 효과(특히, 재소금지(AA))--대위소송과 재소금지--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일 때에 재소금지적용여부(A)--교환적변경과 재소금지(A)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요건흠결시 청구인낙의 가부
▮21회▮ ~기판력 일반 前		*재판상화해 (특히, 다투는 방법)(AA)--화해와 해제가부(A) *일부판결(변론의 분리) *판결의 확정시기(A) *판결의 경정(A)--특히 결정의 결과 상소이유가 발생한 경우 상소추후보완이 가능한 지 여부
▮22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前		*기판력 있는 재판(특히 소송판결 – 외국재판의 승인요건 –개정법 숙지) *기판력의 작용--항변의 경우에도 작용함을 주의(A)--특히 모순관계와 선결관계(A) *기판력의 표준시(A) *변론종결후의 형성권(상계권,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A)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A)--정기금판결후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변경의 소가 가능한지 여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특히 말소기각확정후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판결이유판단의 구속력)(AA)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일경우에도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A)--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A) *상계항변과 기판력(최근판례주의—상계항변에 상계재항변 가부)

회 차	일 정	강의 중요 내용
이시윤저 기준
▮23회▮ ~병합소송 前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변론종결후의승계인--(A))--고유한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에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대위소송과 기판력 *판결의 편취(허위주소에 의한 판결의 편취)(A) *가집행선고
▮24회▮ ~중간확인의 소 前		객관적 병합(--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단순병합하여야 하는데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예비적 병합(AA)--예비적병합의 요건으로서의 양립불가능성 구비요부(A); (예비적 병합의 심판 순서를 어긴 경우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 *물건인도청구와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A)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 누락시킨 청구부분이 재판의 누락인가 아니면 판단누락인지 여부 및 이러한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고 누락된 청구부분을 별소로 제기한다면 이 별소는 적법한가 여부(A) *예비적 병합에서 주청구기각, 예청구인용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주청구도 심판대상인지 여부)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 항소심이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먼저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 주문표시 방법(A) *소의변경(AA)(특히 교환적 변경의 법적성질 및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변경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A)--재소금지 ) *청구의 확장과 감축이 청구변경인지 여부(A)
▮25회▮ ~예비적 공동소송 前		*중간확인의 소의 요건(A) 반소의 요건(부존재확인의 본소와 이행청구의 반소; 반소견련성요건, 예비적 반소의 문제점)(A)*기각을 구한 경우의 소송법상의 諸 문제점(A) *통공과 필공의 구별기준 및 판단방법(A) *공동소송의 형태(변12--경계확정의소의 소송형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A)--특히 수정논의(주장공통원칙) *고필공에서 누락된 자의 보정방법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A) *공유관계소송의 소송형태(판례가 공유소송중에서 필공으로 본 예에는 무엇이 있는가—공유물분할청구의 소송형태--사14)(A)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송형태(최근 전합 판례유의)(A) *수인의 채권자가 제기하는 대위소송의 형태(AA)--특히 판례의 문제점
▮26회▮ ~제3자의 소송참가 前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모든 내용 완벽하게 숙지(AA)(1인의 자백 효력 및 예비적피고의 인낙가부--법률상양립불가능 의미(판례)(A)--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하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분리확정되는지 여부(최근판례) (A) *추가적 공동소송의 가부 *선정당사자(AA)--심급제한부선정의 가부 및 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AA)--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선정당사자가 인낙한 경우의 효력(판례유의)--선정자의 지위관련(적격유지설 및 적격상실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특칙 *소비자 및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특칙
▮27회▮ ~독립당사자참가 前		*보조참가-특히 보조참가의 이익(A)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A)(참가적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사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대위소송중 채무자의 참가 *소송고지-특히 피고지자가 고지자의 상대방측에 보조참가한 경우에 고지자가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AA)
▮28회▮ ~소송승계 前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과 그 심판 방법(권리주장참가에서 양립불가능성의 의미--특히 부동산이중매매에서 권리주장참가의 가부)(AA)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피고가 인낙을 하지 못하는 이유(--독립당사자참가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독립당사참가소송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기 위한 요건(판례)(A) *소송탈퇴(A)--당연탈퇴를 제외한 소송탈퇴와 관련한 사례의 논점(A) (소송탈퇴)사례의 한 논점으로—최근판례유의) *공동소송참가 - 주주의 대표소송에 회사가 참가하는 것이 공동소송참가인지 여부(A)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가부- 피고의 경정 및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A)
▮29회▮ ~상고 前		*당연승계 *참가승계(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주의!!)(A)와 인수승계(AA)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 *상소기간의 준수여부(동일청사판례 주의)(A) *상소이익(A)--전부 승소하였음에도 상소이익이 있는 경우---묵시적 일부청구, 상계항변, 청구이의의 소 3가지를 완벽하게 이해 *상소의 효력—상소불가분의 원칙(예외를 정확히 알아 두어야) * 대법원에서 제1심으로 환송하는 경우(파기자판) *부대항소(A)--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변경을 부대항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항소취하(A)--파기환송후에 항소취하를 할 수 있는지 여부(A)--판례의 문제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AA)(부대항소와 불변금--특히 예외--소각하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소송요건은 갖추었지만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상계항변의 경우)
▮30회▮ ~ 끝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 대법원에서 제1심으로 환송하는 경우(파기자판도 판례를 통하여 완벽하게 알아 두어야 한다) *항고의 종류(즉시항고, 재항고) *재심의 대상적격(특히 취소환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및 파기환송판결) *재심의 적법요건(대상적격, 당사자적격, 재심이익, 재심사유의 주장, 재심기간준수, 재심의 보충성) *재심사유는 신민사소송법 강의를 통하여 각 호의 판례를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특히 3호, 5호--변14), 9호, 10호, 11호를 완벽하게 숙지) *가벌적행위와 유죄확정과의 관계(합체설과 적법요건설) *소액사건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