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 실전GS
	2020년 8월 특허법 실전GS A형 (박형준 변리사) 강의계획서 박형준 변리사
	53 회 변리사 합격

[강의 목표]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강의 소개]

1. 1페이지에는 “강의 정보”를 요약하여 놓았고, 2페이지에는 “강의 정보”와 관련하여 “실제 시험”과 “GS 수업”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분석과 생각을 적어놓았습니다.

2.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요약된 강의 정보만 확인하여 주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분석과 생각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으로 같습니다.

(1) 난이도

① 작년 실전 GS A형 문제 난이도가 높다는 지적에, 작년 대비 하향 조절.

② 즉, 통상적인 기출문제와 비슷한 난이도.

(2) 문제 종류 및 비율

① 대표적인 리딩케이스 判例 내지 기본적으로 중요한 判例들,

② 간소한 실무형 스타일의 문제들, 및

③ 트렌드형 문제들을, 5:3:2 비율로 출제할 예정.

(참고로, 이번 GS 문제 대다수는 최근 선고된 判例 기반의 신작 문제들입니다.)

(3) 진도

① 1, 2회차: 출원 단계(특허요건, 출원절차, 이익제도 등)를 “중심”으로 한 문제들

② 3, 4회차: 등록 이후 단계(침해요건, 심판, 소송 등)를 “중심”으로 한 문제들

③ 5~8회차: “전범위”

[끝]

1. 다들 아시다시피, 실제 특허법 시험문제는 굉장히 “러프”하나, GS에서 이를 그대로 구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들은 생각보다 “判例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시험을 제대로 대비하기 위하여 작년 실전 GS A형에는 특허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리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리딩케이스 判例 그대로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문제들”을 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判例 그대로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문제를 출제함에 따라 실전 GS A형의 문제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사 본인은 작년 실전 GS A형 문제가 통상적인 기출문제 수준보다 “조금(?)” 높긴 했는데, “실전”을 “대비”하기 위한 “연습”으로서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에 앞서 GS 문제의 난이도로 인해 수험생들의 “사기”들 떨어뜨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생각 하에, 올해 실전 GS에는 통상적인 기출문제와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로 출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 작년 실전 GS B형의 문제들의 대부분은 “트렌드형 문제”들이었습니다. 작년 시험에서는 “최근 선고된 중요 判例들”과 함께 “트렌드형 문제들”이 독립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특허법 기출문제의 흐름을 분석하여 보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문제 스타일이 “매년” 바뀌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어느 해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判例들에 기초한 문제가 주류를 이루어 출제되고, (2) 다른 해에는 간소한 실무형 스타일의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어 출제되고, (3) 트렌드형 문제들은 많이 출제될 때도 있고 적게 출제될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방어적, 효율적으로 응시하기 위해서는, (1) 대표적인 리딩케이스 判例 내지 기본적으로 중요한 判例들을 먼저 공부하고, (2) 간소한 실무형 스타일의 문제들을 연습하고, (3) 트렌드형 논점들을 습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 (2), (3)에 대한 “바람직한” “평소 공부량”을 비율로 표현하면 7:2:1 정도가 될 것입니다.

3. 그러나,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각자 대표적인 리딩케이스 判例 내지 기본적으로 중요한 判例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부를 마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실전 GS는 이러한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실제 시험에 대한 점수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이번 GS에서는 (1) 대표적인 리딩케이스 判例 내지 기본적으로 중요한 判例들, (2) 간소한 실무형 스타일의 문제들, (3) 트렌드형 문제들을 5:3:2 정도의 비율로 출제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설명과 개념 편의상 분류를 한 것이며, 하나의 문제가 이들의 복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判例들은 그 성격에 따라 (1) 내지 (3)에 흡수 분류될 수 있으며, 이번 GS 문제 대다수는 최신 判例 기반의 신작 문제들입니다.

4. 변리사 시험 채점평에서 1순위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단순 암기사항만 나열하고 결론만 기재한 답안에서 탈피하고, “이해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 (2) 스타일의 문제의 경우에는, “이해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제대로 연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법리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법리들에 기초하여 설문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즉 사안 포섭을 제대로 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을 출제할 예정입니다.

한편, (3) 스타일의 문제의 경우에는, 만약 시험에 트렌드형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에 적중할 수 있도록, 최근 실무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거나 파급력이 큰 문제들, 또는 최근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진 내용들에 기초한 문제들로만 출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