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 실전GS
	2020년 특허법 실전GS (김태형 변리사) 강의계획서	김태형 변리사
		55 회 변리사 합격 niley@naver.com

[강의 목표]

본 강의는 특허법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판례들부터 최근 학회, 논문 등 이슈가 되고 있는 논점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강의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학은 단순한 암기가 아닌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리학 중 하나입니다. 모든 법은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긴밀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논리, 즉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어떤 법도 능통하게 되는 법적 소양이 함양됩니다. 본 강의를 통해, 수험생분들이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소양이 향상되어, 특허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및 상표법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소개]

1. 사실관계위주의 문제

문제를 출제할 때, 문제 안에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 내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나 특허는 고도의 기술이 사실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효과 또는 기술사상의 핵심 등 기술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명확한 문제와 풀이를 위해 통상의 기술자가 효과를 충분히 예측한다는 등의 표현을 일부 사용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변리사 시험이 기술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므로 실제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문제

반복된 공부를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부분을 간과하거나 고정된 시선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간과된 부분 및 고정된 시선은 법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는 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문제는 열린 법적 사고방식을 제공하여 논점 누락의 방지와 법적 소양의 함양은 물론 법리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판례, 평석, 논문 또는 학술지 등의 표현을 통한 답안작성

판례, 논문, 학술지 등의 표현을 고집하여 답안지에 녹이는 이유는 그 작성자의 주지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해당 논점에 있어서, 판례, 논문 또는 학술지 등의 표현만큼 명확하게 간결한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쾌하고 간결한 표현들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눈에 담아두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4. 답안지의 목차간의 부드럽고 논리적인 연결

채점 위원분들은 여러 번 읽어 배점을 하실 것이 아님은 물론, 한 번의 정독으로 이해되지 않는 답안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한 번의 정독으로 명쾌한 답안지가 되기 위해서는 목차안의 내용이 간결하고 명확해야함은 물론, 목차가 부드럽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논점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 뒤를 읽다가 앞으로 또는 앞을 읽다가 뒤로 넘어가야 하는 불필요한 작업을 최소화하는 답안지 목차를 강의합니다.

5. 논점의 이유를 작성

답안지에서 단순한 암기를 통한 답안 작성의 인상을 피하고 법리의 정확한 이해를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논점이 되는 이유, 문제되는 이유 즉 ‘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왜’ 부분은 자칫 답안지의 분량을 과도하게 늘리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답안지에 작성할 수 있도록 그 ‘왜’ 부분을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답안지에 작성하고 설명은 풍부하게 강의합니다.

6. 상세하고도 명확한 피드백과 출제자의 채점

실제 시험과 같이 채점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수 통계표를 작성해야하지만 아직 연습하는 과정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본 강사가 점수를 준 이유, 점수를 주지 않은 이유,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정확한 법리이해도가 떨어지는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체계적인 답안지 작성 및 고득점을 통한 합격을 도모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오로지 답안지를 통해 채점을 받고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 제도에 부합하도록 답안지만으로 채점을 본 강사가 진행합니다. 그러나 채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 키워드, 판례 표현, 목차 별 배점하는 기계적 채점이 아닌 수험생이 제출한 답안지 전체의 흐름, 논리, 작성한 의도를 파악하여 유사한 표현인지, 법리 이해도 등을 전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채점을 합니다.

[진도표]

출제된 논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특허법 전체에서 출제 논점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였는지가 중요한 평가요소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떠나 ‘일부분’에서만 묻는 것은 실제 시험의 문제와 괴리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에게 있어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거나 진도별 취약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더욱 공부가 필요한 것을 정리해 나가야 하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므로 최대한 아래 진도표에 맞추었습니다.

(PCT는 국내법과 대응되는 절차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회차	범위	비고
1회	특허요건
2회	특허요건	‘-’는 누적
3회	-, 특허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는 누적
4회	-, 특허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는 누적
5회	-, 특허권, 심판	‘-’는 누적
6회	-, 특허권, 심판	‘-’는 누적
7회	-, 특허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는 누적
8회	-, 특허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는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