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호 변리사의 1차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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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40회 변시동차합격 -前)대한변리사회 교육이사 -前)대한변리사회 연수원 부원장 -現)특허법인 맥 대표변리사 -특허청 심사관 및 수습 변리사 지도 교수 -現)한빛지적소유권센터 특허법 전임강사	■주요저서 및 연구발표 -실전특허법, 특허법연습, 서브 통합특허법 -특허법원론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특허맵작성)(2004) -HB객관식 特許法(2005)

▶ 강의 소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1차를 위한 특허법 공부를 한후, 2차를 위한 특허법을 다시 공부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강사의 경험에 의하면, 1,2차시험을 위한 특허법의 공부는 동일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차시험에서의 고득점과 2차시험에서의 실전능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강의를 제공하려 합니다. 기존의 1차강의는 특허법의 지엽적인 부분의 암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특허제도 전체를 꿰뚫으며, 또한, 2차시험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차별화된 강의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강의진도표

구분	내 용
1회	산업재산권제도 총설, 특허제도의 이해, 발명의 실시
2회	권리능력/절차능력, 대리인 제도, 방식심사, 성립성
3회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공지예외적용
4회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 선출원
5회	무권리자 출원/정당권리자의 보호, 직무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회	명세서 작성방법, 1특허출원의 범위, 특허요건 등의 비교
7회	명세서의 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
8회	조약 우선권 제도, 국내 우선권 제도, 출원공개 제도
9회	보상금 청구권, 심사청구제도, 우선심사제도, 존속기간
10회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 보호범위 해석 및 판단, 균등론
11회	이용저촉발명, 특허권의 공유, 전용실시권, 법정실시권1
12회	법정실시권2, 강제실시권, 실시권의 이전 등의 비교
13회	권리별 등록의 효력,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침해/침해에 대한 구제
14회	간접침해, 심판의 절차, 방식심리/적법성심리
15회	결정계 심판, 당사자계심판1
16회	당사자계심판2, 제척/기피, 참가, 일사부재리,
17회	특허취소신청제도, 재심, 심결취소소송
18회	특허협력조약(PCT), 실용신안법

변시 합격을 위한 효율적 학습방법 ( 생동차 목표생 필독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강사: 변리사 김현호

(특허청 심사관 및 수습 변리사 지도 교수)

A. 1차 공부방법

1. 과목별 공부방법

(1)산업재산권법

가장 먼저 특허법의 토대를 굳건히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의 절차적 제도를 특허법의 토대 내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특허법의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면, 각각의 제도와 요건 등에 혼동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1)특허법

법조문/관련핵심이론→판례의 순서와 비중으로 준비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심사지침서에 대한 준비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서 내에서 함께 학습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허에서도 1,2차 모두에서 판례가 중시되고 있으니 일정수준의 판례 공부를 요합니다. 다만 1차생이시라면 수업시간에 하는 수업내용을 충실히 따라 오신다면 별도의 판례공부 없이 1차 시험 대비가 가능합니다.

2)상표법

법조문→판례→심사기준의 순서와 비중으로 공부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상표는 특히나 판례가 매우 중요하므로 조문별 판례의 판시사항과 그 취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3)디자인 보호법

법조문→심사기준→판례의 순서와 비중으로 공부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타법에 비해서 심사기준의 중요성이 높은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1차생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특허와 마찬가지로 수업에 충실하다면 각 과목의 강사님들이 중요한 핵심부분들이나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제시하므로 심사기준 및 판례에 대한 별도의 준비가 없어도 1차 시험 대비가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4)실용신안법

변리사 시험에서 실용신안법의 비중은 극히 낮으며, 특허법과의 일치도가 매우 높은 법으로서 특허법과의 일부 차이점에 대한 학습만으로도 충분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5)민법

기본서의 정확한 이해→중요한 부분의 밑줄을 통한 정리→최소 2~3회 이상의 회독수→4회 정도의 문제집 풀이의 순서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6)자연과학

자연과학의 4개의 과목인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은 한빛학원에서 출간하는 교재 범위내에서만 선택적 수강을 통해 소화하신다면 합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자연과학의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여 다른 기초용 교재를 학습하거나, 남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욕심을 내어 대학 교재를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는 4개의 과목 중 어느 한 과목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문제집 풀이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이론 및 판례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집 풀이를 시작하시거나, 문제풀이에 몰두하시곤 합니다. 이는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급히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충분한 이론 숙지가 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통해 실전의 감을 키우며 동시에 취약한 이론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문제풀이가 바람직합니다.

3. 모의고사

정해진 시간안에 문제를 풀이하는 능력은 수험생에게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1차시험을 앞둔 시점에서는 실전과 같은 느낌의 모의고사를 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며, 실전에서의 부담감을 덜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이상으로 모의고사의 성적에 연연하면서, 모의고사에 반복적으로 응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라 해도 그 응시를 위한 별도의 준비과정에서 연속된 학습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B. 2차 공부방법

1. 총설

최근의 시험추세가 암기식 답안을 배제한다고 하여서, 암기자체가 불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기식 답안의 배제’라는 것은 답안작성에 있어 수험생의 암기력을 불필요하게 과시하면서 사안과 무관한 내용까지 기술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시험준비를 함에 있어서 암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시과목의 준비에 있어서의 기본은 이론의 이해와 그 후의 암기를 위한 노력입니다.

2. 답안작성 방법

최근 변리사 2차시험의 추세는 암기력보다는 논리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답안기술시에, 사안과 관련성이 미약한 이론을 무작정 기술해나가기 보다는 사안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분석된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 필요한 이론을 사안의 사실관계와 결부시켜 답안을 기술해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답안작성의 빈도

2차 시험에서  답안작성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정정도 이상의 과도한 답안작성은 무의미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험생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안작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답안지를 써보았는가가 아니라, 매번 답안을 작성할 때마다, 얼마나 정확히 자신의 답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다음번에 얼마나 더 나아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즉, 자신의 답안에 대한 성찰과 반성없이 무의미하게 쓰기를 반복하는 것은 팔운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4. 시험장에서의 법전의 활용

일반적으로 암기가 힘든 일부 법조문에 있어서는 법전을 사용하더라도, 그 외에 특허법, 상표법 등의 주요 조문을 법전을 보고 참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조문의 핵심을 발췌하여 암기한 상태에서 직접 기술하는 수험생과, 법전을 펼친후에 그것을 보고 베끼는 수험생간에는 반드시 답안의 밀도와 시간의 활용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법전의 활용은 최소화하겠다는 결심과 함께 미리미리 중요조문의 핵심적 내용을 숙지하는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C. 동차 합격전략

1. 총설

많은 수험생들은 같은 해에 1,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하는 동차 합격를 희망하고 실제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1년의 시간이 단축된다는 매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화해야 할 학습 분량과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냉정한 평가없이 동차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수험기간을 길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공부방법

동차 합격이 어려운 것은 1차 공부방법과 2차 공부방법이 현격하게 다른 데에 있습니다. 1차는 객관식 시험으로서 5개의 지문 중에서 골라내는 능력을 테스트 받으므로 그다지 높은 암기의 정밀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서 답안지에 직접 기술해야 하므로 암기에 있어서 매우 높은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동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2차 공통과목인 특허법과 상표법에 있어서는 1차를 준비할 때 미리 암기의 정밀도를 높여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1차 합격을 위해서 그와 같이 정밀한 암기가 필요한가라는 반문이 들 수 있지만, 직접 기술할 수 있을 정도의 암기상태가 되면, 이를 문항 속에서 골라내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되며, 이를 통해 1차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D. 글을 맺으며

이미 변리사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안락과 젊음을 철저하게 희생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결심을 얼마나 단호하게 하고 수험생활을 시작하느냐가 수험기간을 결정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