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법 실전GS
	■프로필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2022년 7월 민사소송법 실전GS (양진하) 강의계획서 ●제 57회 변리사 시험 합격 ●한빛 민사소송법 전임강사	양진하 변리사
		57회 변리사 합격 jinha9806@daum.net

[강의 목표]

민사소송법 내의 개별적인 판례 암기에서 벗어나, 법리 및 판례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논점 도출 및 답안 방향 설정방법을 배웁니다.

[강의 소개]

민사소송법은 3법 중 가장 양이 많고, 부담이 큰 과목이기도 하나 절차법의 특성상 법리와 판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논점 누락 없이 올바른 답안을 얻기 가장 용이한 과목입니다. 그러나 이번 57회, 58회 기출 모두 설문에서 묻는 바를 정확히 작성하지 않고 관련 일반론을 장황하게 작성하거나 논점이 아닌 부분들을 작성한 답안들이 많았습니다. 본 GS에서는 문제를 보고 기계적 답안을 쓰는 것이 아닌, 생각해서 쓰는 답안, 즉 올바른 논점 도출을 통해 ‘답’을 맞힐 수 있는 능력을 기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1. 문제 구성 (--> 6월 콜라보 문제와 동일)

-실전GS 미출제 쟁점들 중 출제 가능 A급 논점 위주의 문제(법학전문대학원 표준판례 400개 반영)

-콜라보GS라 해서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닌, 출제 가능성 있는 문제 수록

-실전GS와 마찬가지로, 사례집 단순 암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논점추출형 문제 다수 수록

-기계적 답안을 쓸 경우 간과하거나 틀리기 쉬운 부분을 만들기 위한 고난도/창작/함정 문제 수록

-변리사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등 각종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A급 논점 문제 수록

-지난 58회 기출: 문제1번(실전GS 동일문제 출제) / 문제2번(실전GS 상소각하와 소송종료선언 비교Case 출제 및 최종정리 강의에서 설명) / 문제3번(실전GS 동일문제 출제) / 문제4번(최종정리 강의에서 설명)

2. 쟁점별 확실한 법리 이해 및 혼동되는 개념 비교·정리

-미리 어느 정도 예습을 하시면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최대한 진도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며 각 쟁점별로 혼동되는 법리들을 해결합니다.(물론 부논점은 진도 외 범위 가능)

-확실한 법리 이해를 바탕으로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암기량 최소화

-각 기본서들의 장점을 취합하여 암기량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모르는 법리나 판례 없이 논점들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답안을 도출하기에 필요한 최적의 논리구조를 가지고 설문을 해결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사례집을 여러 번 보지 않고, 기본서만을 읽고도 생각하는 답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익힙니다.

4. 올바른 논점 추출

-제시문 내의 키워드들이 암시하는 바를 파악하여 올바른 답안지 방향 설정을 하는 능력 함양

-각 쟁점별로 큰 목차틀을 제시하여 논점 누락 방지

5. 채점 및 첨삭 방식

-꼼꼼한 첨삭 및 코멘트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형식적인 양 늘리기보다 내용의 질을 보고 채점하여 객관적인 지표 제공(수강인원에 따라 일부 회차만 직접채점될 수 있으나 다른 채점자에게도 동일한 내용 전달 예정)

-단권화, 부족한 내용 보충, 일반적인 공부방법 등과 관련된 질문 상담 시간

회차	시험범위	비고
1	신의칙,재판권,제척기피,관할,이송,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및 적격,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취소소송, 소송능력, 대리권, 소의 종류, 소송물, 소의 이익, 장래이행의 소, 확인의 소, 소송요건	시험범위 외 출제 가능(이하 동일), 기타 답안지학 설명
2	일부청구, 소장심사, 중복소제기,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석명권, 지적의무, 적시제출주의 변론, 당사자의 결석, 송달, 소송절차 중단
3	증거, 불요증사실, 재판상자백, 서증, 증명책임, 간접반증, 소취하, 청구 포기·인낙, 재소금지, 소송상 화해, 기판력 기판력, 판결의 편취, 복수청구소송
4	다수당사자소송, 상소 및 재심

[진도표]